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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
개인정보처리방침

<6·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>(이하 ‘위원회’)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
  •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  • ①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(www.abductions625.go.kr)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,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『시행령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 『개인정보처리방침』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②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(No., 개인정보파일명, 개인정보항목, 처리목적, 처리근거)
No.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
1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이름, 주소, 연락처, 기타(정보주체(신고인) 정보외 납북자 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, 납북당시 거주지등 포함) 신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 『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11조
2 납북자 등록대장 이름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, 기타(정보주체(신고인) 정보 외 납북자 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, 납북당시 거주지, 납북경위 등 포함)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납북자 등록대장 『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11조,제18조
  •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  • ①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  •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
개인정보처리방침(No., 개인정보파일명, 처리목적, 처리근거,보유기간)
No.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처리 근거 보유기간
1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신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 『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11조 신고 접수 종료시 별도 설정 예정
2 납북자 등록대장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납북자 등록대장 『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11조,제18조 영구
  •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  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?거친 경우
  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제4조 개인정보처리 및 위탁 사항
  • ① 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(No., 개인정보파일명, 처리목적, 처리근거,보유기간)
No. 개인정보파일명 위탁업무 내용 수탁업체 현황
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
1 납북자 등록대장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‘17년
㈜제스아이앤씨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36, 407호
(구로동, 이-스페이스)
02-782-8450 09:00~18:00
  • ② 위원회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,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,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업체 변경 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.
  • 제5조 개인정보의 이전
  • ① 위원회의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양도-합병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,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 승계됩니다.
  • ② 위원회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,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,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업체 변경 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.
  •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-의무 및 행사방법
  • ① 정보주체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  •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• 3. 삭제요구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위원회에 대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•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  •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  • ①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 (시행 2014.8.6.)
  •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.
  •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  •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
  •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
  •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•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파기절차
  • - 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  • 2. 파기방법
  • - 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 포멧(Low Level Format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?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  •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  •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  • 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  • 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?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• 3. 접속기록의 보관
  • 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4. 개인정보의 암호화
  • - 개인정보는 암호화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5.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
  • -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  • 6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• 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  •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보호책임자(개인정보보호책임자, 개인정보보호 담당자,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담당자)
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책 기획총괄과장
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부서명 기획총괄과
담당자 김서연
전화번호 02-2020-2512
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담당자 부서명 조사과
담당자 이규욱
전화번호 02-2020-2522
  • ②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인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1. 정보 주체(본인)인 경우 :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)
  • 2.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  • 3. 웹사이트의 경우 ID/PW, 그 밖에 인증 방법으로 확인 가능
  • ③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자치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  •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
  • ①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·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1.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각 소관부서 문의처
  • - 6·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: 기획총괄과 (전화번호:02-2020-2512, Fax: 02-778-7191)
  • ②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인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1. 정보 주체(본인)인 경우 :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)
  • 2.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  • 3. 웹사이트의 경우 ID/PW, 그 밖에 인증 방법으로 확인 가능
  • ③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자치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-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  •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  •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02-405-5150(www.kopico.go.kr) (국번없이) 118( privacy.kisa.or.kr)
  • -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( privacy.kisa.or.kr)
  • -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1(cybercid@spo.go.kr)
  • -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(www.netan.go.kr)
  • - 6·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: 기획총괄과 (전화번호:02-2020-2512, Fax: 02-778-7191)
  • ②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  •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  •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. 3. 20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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